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와 관련해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관광 추진을 목표로 한다”며 “적절한 계기에 대북 협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실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창의적인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해 “국내외 공감대 형성, 지자체·사회단체·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며 적절한 계기에 대북 협의를 제안하고 민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창의적인 정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인도주의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인적 교류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창의성’ ‘상상력’ 표현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현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문제에 대해선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을 묻는 말에는 “남북 합의 위반, 한반도 평화 저해 등 측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묻는 질의엔 “국가보안법 존치의 실익이 적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면서도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 등 국론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속도, 신호,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41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와 범칙금 174만95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