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반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녹색지대를 파괴하는 대신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 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는 29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1000호가 공급된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해당한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 주택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구조·굴토심의를, 관할 자치구는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시는 TF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이 약 4000세대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7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 약 7000세대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