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을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 개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법정 시한(15일) 안에 공수처 설립을 마친다던 여당과 정부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원연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돼 대단히 다행”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곡절은 있었지만 여야가 끊임없이 토론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20일과 21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22~24일 3일간 오후 2시에 분야별 각 11인, 질의 시간은 12분씩 실시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체제도 개편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는 법안소위를 2개로 분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를 포함해 기존 복수 법안소위 8개 상임위와 신규 복수 법안소위 3개 상임위는 여야가 하나씩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방위는 통합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나 야당 몫 국회부의장 추천과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 등 쟁점 사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16일 개원식에 앞서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국회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체계 설계와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다.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공수처의 핵심으로 검사 및 수사관 인사권을 행사할 공수처장 추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사퇴하면서 새 인물을 물색 중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후보추천위원 선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현우 조성은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