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영면에 들었지만 성추행 피해자 측이 진상규명을 요청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 내부에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과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추행 의혹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남은 두 의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두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고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주범이 사망해도 방조범은 고소인 진술에 근거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시청 내부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통상 강제추행 방조는 추행 자리에 동석해 도운 경우 적용된다. 조직의 관리자가 추행 방조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당했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대법원은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교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다.
시청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과거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당시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었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대표변호사는 “당시 국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여성 인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서울시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식 창구로는 피해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소 사실 유출 과정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청와대에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을 보고했지만 박 전 시장에게 유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도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 정무라인 관계자가 박 전 시장에게 고소 내용을 전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이 흘러갔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고소인의 주장 및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쓰던 휴대전화는 신형 아이폰이다. 포렌식 과정에서 고소 사실 유출 경로가 드러날 수도 있다. 경찰은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등에서 유출 경위의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
나성원 정현수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