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만 쓰면 안된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해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돼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GBC는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짓는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의 현대차그룹 신사옥이다. 이로 인해 생긴 공공기여금은 GBC 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강남구와 송파구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박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건의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강남 3구의 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