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 합의안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90%로 상향해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말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안이 불발됐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방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가경정예산의 고용유지지원금(8500억) 증액분에는 90% 지급 연장에 필요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예산 책정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휴직·휴업수당의 90% 지원(1일 7만원 한도)은 4월 시작해 지난달 말 종료됐다. 지난달 30일에만 지난해 1년간 신청 건수(1514건)보다 약 5배 많은 7425건이 접수됐다. 여전히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달부터는 75%로 축소됐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강경파가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김명환 위원장을 감금했고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합의안 이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연장을 계속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한 노동 전문 대학 교수는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해고·감원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선 이날도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마찰이 계속됐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30분쯤 중앙집행위원회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다. 전날 병원으로 이송됐던 김 위원장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까지 마치고 민주노총으로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전까지 지도부와 사전 미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데 대해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노총 강경파가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합의가 불발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황윤태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