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국무총리는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의 기관이 우리 경제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거듭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