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원 구성 협상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한 채 ‘밀당’(밀고 당기기)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확보와 함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법제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배치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한편 사법위에서는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 관련 피감기관을 담당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통합당은 정부 부처들의 이기주의나 편의주의로 정부 안이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청부입법’이 되는 경우가 잦아서 상임위의 체계·자구 심사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체계 심사는 다른 상임위와 법안 충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인데 각 상임위 법안소위는 구조적으로 이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이 제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의 제안은) 그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옥상옥 같았던 법사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더 배치되는 일”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고, 중립적인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마련 중이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체계·자구 심사는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문제라 국회의장 직속의 검토기구에서 의결을 받아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 외부 전문가 좌담회를 거쳐 법안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해 각 상임위 소위의 법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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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