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발 실업대란에 맞서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방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지원금 지급이나 신규 졸업자 채용 쿼터제, 농촌 보내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란 두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문의 해고·폐업을 가장 위험한 사회불안 요소로 보고 성장보다는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산시성 북부 다퉁의 농촌 지역을 방문해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강조하며 “가난한 주민들이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실업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도 없고 부의 창출도 없다는 의미”라며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규모 실업 사태가 통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실업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1분기 약 18.3%의 노동자들이 해고, 감봉, 무급휴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UBS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가장 타격이 심한 서비스 부문에서 5000만~6000만명, 산업·건설 부문에서 2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의 올해 실업률이 10%에 달할 수 있고, 적어도 2200만명의 도시 근로자들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 사상 최고인 847만명이 쏟아지는 대학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실적 압박 속에서 갖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국영기업들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최소한 절반은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에 졸업생 채용 시 1인당 1000위안(17만2000원)의 고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시기 하방(下放·지식인을 시골 노동현장으로 보냄)처럼 대졸자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10년 전쯤부터 시작된 하방 정책은 최근 실업문제 해소와 빈곤퇴치 프로그램 확대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푸젠성 정부는 지난달 10일 졸업생 600명을 농촌에서 일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합격자는 생계급여를 받고 연간 2000위안의 학자금 대출 혜택도 주어진다. 광둥성도 최근 2000명의 졸업생을 모집해 농촌에서 2년을 보내도록 하는 계획을 내놨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곧 열리는 양회 이후에는 졸업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마을의 당 간부로 일하거나 온라인 사업 등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시골 지역의 농민들은 도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과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할지 모른다고 SCMP는 지적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