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이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도시제조업, 호텔업, 택시업 등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에 핀셋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조8329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서울시 최초다. 시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개선비를 지원한다. 3개월간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연예술 단체와 기획사를 대상으로 ‘컬쳐 백신’ 500개소를 선정해 대관료·제작진 인건비·출연료 등 단체당 900만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호텔 400곳을 선정해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업체 255곳에 긴급 경영개선비를 지원한다. 시와 택시업체가 3대 1 매칭으로 1회 지급하고, 시비로 1명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중 올해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청년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 수급자는 제외되며 서울시의 긴급재난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으로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유흥, 향락, 도박업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서울시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보라매병원 내에 2024년 12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 공모비 등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며 “서울경제가 회복할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