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잠자는 재산 팔아 코로나 재원 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시가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 등의 매각에 나선다. 대전시는 5년 간 300여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해 ‘자주재원’을 확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주재원은 재산매각금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이다. 매각대금 예상액은 보존부적합 토지 150억원,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폐지 15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40억원, 2021~2022년 각 80억원, 2023년 60억원, 2024년 40억원이다.

시는 민원이 제기된 토지, 보존부적합 토지,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 등의 용도를 폐지해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매각금 중 약 50억원은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부족해진 재원에 충당할 예정이다. 나머지 250여억원 이상은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시는 향후 재산관리관·자치구별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대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