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자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머리가 썩은 조직” “계속 버티면 사실상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가 비상경제상황 속에서도 관행적인 재정 운용을 고수하려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주느냐, 소득 하위 70%에게 주느냐 이 논란인데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며 “기재부가 (70% 지급을)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이고, 기재부가 너무 주장을 앞세워선 곤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다. 재난지원금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해 이후에 일어날 긴급사태를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도 진척될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당정 간 합의가 먼저라며 정부 편을 들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것임을 확인했다”며 “해당 추경안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말 여당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 대통령과 담판을 하든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하든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규모에 맞춰 지원금액을 낮춰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가난한 사람에게 20만원 뺏어서 부자한테 주자는 것으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정의 ‘삼각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당의 ‘4월 중 추경안 처리, 5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비협조적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에서 회생한 현역 의원이 120여명뿐이어서 현실적으로 추경안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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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이상헌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