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정부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묘안을 고심하고 있다. 가구당 지원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카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관철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 당정 협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에서 ‘전 국민 지급 반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원금 액수를 낮추는 방안, 한국은행의 회사채 매입 허용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정 어려움이 있다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된다”고 제안했다. 당은 또 국민 직접 지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의 회사채 매입 허용을 위한 한은법 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강조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낼 수는 없다”며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겠다’(황교안 전 대표)던 입장과 달리 민주당의 전 국민 확대 지급안에 갑자기 반대하면서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30% 가구에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을 통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당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총선 전과 후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중대한 정책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가현 이현우 이상헌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