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점점 더 막막해져만 가는 ‘생계’

입력 2020-04-20 04:03

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면서 지난달 본격화한 ‘고용 쇼크’가 이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 피해가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자리 역시 풍전등화 처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기업 임원 등 관리직 일자리의 2개월 연속 감소도 예상된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늘수록 생계 걱정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358만원가량인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원만으로는 턱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4000명 감소했다. 전년 동월보다 38만2000명이나 늘었던 전달과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받는 업종일수록 집중적으로 영향이 나타났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16만8000명, 10만9000명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직 일자리까지 끌어내렸다. 통계에서 ‘전문가’로 분류되는 일자리가 8만3000개나 줄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첫 감소다. 어린이집 및 학교의 개학 연기로 교사, 민간 학원의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 등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화, 공연 등 문화생활이 끊기며 관련 예술인들도 대량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봉이 높은 기업·공공부문의 임원급 관리직 일자리도 4만1000개가 사라졌다. 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 상황은 이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간다고 확정·발표했다.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고는 했지만 고용 회복을 기대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에도 고용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두 달 연속 누적된 고용 쇼크가 가져 올 후폭풍이다. 소득 규모에 따라서는 당장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327만3000원에 달한다. 이 중 반드시 써야 할 식료품(90만3000원) 주거비(30만8000원) 교육비(62만1000원) 교통비(30만8000원)만 추려도 214만원이 필요하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 이자나 사회보험, 세금 등이 월평균 144만7000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매월 357만7000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보인다. 월소득 238만원 이상인 하위 70%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포함해도 지원 규모는 180만원에 그친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이 우선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전슬기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