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일부 완화했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 운영 중단 권고 해제, 자연휴양림 등 실외 공공시설 운영 재개, 무관중 스포츠 경기 허용,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시행 등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을 계기로 꽉 막혀 있는 경제 활동과 일상 생활의 숨통을 틔워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순차적인 생활방역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명령 등 강제력을 동원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 등이 매우 위축됐다는 점에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전제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개학 등 일상 생활 복귀 후 확진자가 다시 폭증한 싱가포르 사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예방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범위 안에서 일상 생활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5월 초 연휴 등을 앞두고 있어 경계심을 늦춰선 안될 것이다.
정부가 조만간 분야, 장소, 시설별로 정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밀한 지침 등이 정해지고 국민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한다면 방역과 일상 생활, 경제 활동 모두 가능할 것이다. 이는 코로나 극복의 모범 사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사설] 생활방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뤄져야
입력 2020-04-20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