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부산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동래구와 사하구가 13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직접 지원을 결정한 기초지자체는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서구 수영구 사하구 사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등 14곳이다. 북구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 ‘재난긴급생활’ 등 명칭은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같다. 기장군이 1인당 1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5만원이다. 지원금 재원은 경상경비절감 부동산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에서 조달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부산시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56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기장군은 지난달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급을 시작했다. 예산은 170억원이다. 남구(136억5000만원) 부산진구(180억원) 사상구(109억원) 영도구(60억원) 연제구(110억원)도 이달 중 지급한다. 강서구(66억원) 해운대구(203억원) 서구(55억원)은 다음 달 현금 형태로 지원한다. 금정구(119억원) 동래구(135억원) 동구(40억원) 수영구(88억원) 사하구(159억원)는 지역 화폐와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14개 구·군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630억5000만원에 이른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251억원과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 1485억원을 합하면 모두 4565억원이 부산에 뿌려지게 된다.
이밖에 북구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어서 중구를 제외한 모든 부산 기초지자체가 정부 및 부산시의 지원과는 별도로 직접 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