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대결구도로 치러지는 총선, 거수기나 돌격대 역할 아닌 나라와 국민 위해 헌신하는 인물 선택해야
4·15 총선이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됐다.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양극단의 진영싸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성과 합리, 실용의 완충지대가 실종됐다. 군소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 2016년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과 같은 제3정당 돌풍도 없다. 제3의 선택지가 없어 무당층도 적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중도층이 30%에 육박한다. 유권자 4399만명 가운데 중도층이 1000만명가량 된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들마저 거대 양당의 구심력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도의 공간이 없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거대 양당의 구심력에 흡수되는 것은 진영싸움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안별로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은 무조건 나쁘다는 진영논리에 함몰되는 것이기도 하다. 제3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거대 양당이 총선 후에도 대선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경우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제3정당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저조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탈당자들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 미래통합당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가려 존재감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들을 최대한 국회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생긴다.
진영싸움에 능하거나 중앙당 지시에 따라 거수기나 돌격대 역할만 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선 안될 것이다. 비전과 정책 능력이 없고 의정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상갓집 같은 데만 돌아다닌 후보도 배제해야 한다.
지연과 학연 등에 얽매여 묻지마 투표를 하면 국회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민심의 깊은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지역과 나라를 걱정하고 헌신하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문제를 비롯해 국가적 난제가 수두룩하다. 새로 선출될 국회의원 300명 중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이런 인물들을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중도층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양극단 세력만 판치는 국회가 될 것이다.
[사설-정치 바꾸는 유권자의 힘 ⑤] 진영 싸움에 실종된 중도와 실용의 공간
입력 2020-04-08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