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서해대·동부산대 폐교 수순… 재정난 대학 ‘존폐 물길’ 터지나

입력 2020-04-02 04:07
전북 군산에 있는 서해대가 자진 폐교 수순에 들어갔다. 부산 동부산대는 교육부가 강제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재정난이 심하고 재단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대학들이다. 저출산으로 해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존폐의 둑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47년 역사의 서해대는 최근 교육부에 자진 폐교를 요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사회는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직원들도 전체회의를 열어 폐교에 동의했다. 이 대학 신입생은 2017년 548명에서 2018년 387명, 지난해 86명 등으로 크게 줄었다. 경영이 악화되면서 교수와 전임교원·직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만 무려 38억원에 달한다. 이 대학은 2015년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 1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해대 이사회 관계자는 “폐교를 피할 수 없다는 게 교직원과 이사회 모두의 의견”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서둘러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산대는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계고장을 받았다.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시정 명령 사항을 이행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산대도 지난해 9월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됐다. 2015년엔 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정상화하면 좋겠지만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대학이 폐교되면 각각 200여명과 550여명의 재학생은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학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학 폐교 물결은 신입생 미충원 사태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몰려오고 있다. 2000년 이후 16개 대학이 폐쇄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4곳이 문을 닫았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3년 내로 38개 대학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진단을 통과한 대학에만 재정지원 방침을 밝혀 가뜩이나 학생 충원난이 심한 지방대가 구조조정의 벼랑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큰 사립대의 재정 확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