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TK) 지역을 위해 최대 1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의 추경안에 더해 증액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원을 구분 계리했다”며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 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특별지원예산이 6200억원 정도로 전체 추경액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에 더해 별도의 증액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결위에서 “정부기 제출한 (추경)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오전 회의에서 추경을 증액하고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주장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논의대로 국민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급하면 25조~50조원이 들어간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재난기본소득은 제도의 변화인 만큼 추경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바이러스를 대구·경북 시·도민의 용기와 공동체 정신이 압도하고 있다.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정권과 여당은 오직 선거에만 관심이 가 있는 듯하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펴자마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던 뼈아픈 실수를 하고도 또다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해 “남의 돈, 국민 세금이니 펑펑 쓰겠다는 고약한 심보”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한번 맛 들이면 철회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국가재정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현 이상헌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