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중인 법인 취소 절차와 함께 방역업무에 비협조적인 신천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순 시장(사진)은 10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신천지 종교시설 전수조사, 실질 소유재산 확인, 보유자산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유가 있을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 측이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서울 소재 부동산 4건을 포함, 기존 보유 부동산 30여건의 용도를 집중 조사하고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철저히 파헤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 반드시 취소시키겠다”면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및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월과 3월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 하에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 즉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간접지원과 신용보증, 융자지원 중심으로 돼 있어 소비감소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 예술인, 프리랜서 등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중위소득 이하는 약 988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475만원 이하)인데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면 약 800만 가구가 해당되며 약 4조 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스크 공적판매를 위한 약국 업무를 완화하기 위해 약 25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 당 3시간씩 2주간 약국 판매 업무를 지원할 단시간 근로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시간 30분 걸리던 판매 소요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돼 시민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