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을 예고했다. 일본인의 한국 입국 제한과 같은 맞불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인이 일본에 가려면 비자를 별도로 취득하고 2주간 격리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입국 금지로 여겨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도미타 대사의 카운터파트인 조세영 1차관 대신 직접 나선 강 장관은 “이번 일측의 조치는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이라며 “일측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 내에 대응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여행경보 격상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일본이 방역만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본에 대해 똑같이 2주간 격리와 무비자 입국 금지를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지역이 100곳을 넘어선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만 맞불 대응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한국인 입국 금지를 단행한 호주에 관한 정부의 대응이 일본에 대한 그것과 왜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와 한·호주 관계가 같을 수 없고, 호주의 코로나19 상황과 일본의 상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등가로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