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방역과 검역에 모든 노력을 했는데 어디선가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달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중국발 여행객의 전면 입국금지에 대해선 추가 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2일 국회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마지막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코로나19 사태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중국인 입국 금지는 북한, 러시아 등 전 세계 수십개국이 하고 있다. 입국 금지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못 해서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이 고통받고 계신 데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안 된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장관은 다만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 입국금지를 한 나라보다 안 하는 나라가 더 많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20조원 정도”라고 했다가 이후 “6조2000억원”이라고 정정했다.
강경화 장관도 “국경 이동을 차단하는 게 감염병 대응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도 있다”며 “지금까지 (입국)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이 제일이지만 그밖에 다른 여러 사안을 고려할 점이 있다. 만약 중국발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면 우리 국민도 꼭 필요한 중국 여행을 할 수 없다”며 “유학생이나 기업, 친지 방문 등 여행 필요성이 다양하다. (한·중 양국이) 일괄적으로 2주간 여행 자제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로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박재현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