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자체 2~3곳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2조원의 예비비 중 최소 200억원 이상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 지역 지자체 중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8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선제적인 고용안정 대책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이나 숙박·음식업 지원책 외에 특정 지역 지원 방안을 더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사업은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한 뒤 선제적 예산 지원으로 일자리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390억원의 예산으로 지자체 5곳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즉각적인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2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자체 중 2~3곳을 우선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연간 30억~200억원의 예비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예비비를 활용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지원인 만큼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올해 본예산으로 지원받는 5곳의 경우 2~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지자체 선정 과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정부가 콕 집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경우 과정이 오래 걸려 시의적절한 지원이 힘들다.
대상 지역으로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대구시청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하며 “(대구·경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