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0년 3대 도정 핵심과제(청년특별도, 교육특별도)의 하나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한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은 동남권을 ‘또 다른 수도권’으로 육성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올해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을 가지고 분야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남권은 경남 부산 울산 800만명, 대구 경북까지 확대하면 1300만명으로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 충분한 인구 인프라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 경제 등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돼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대로 수도권 집중을 분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도 단위로 분산된 혁신자원을 응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 부산 울산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경남의 제조업과 부산 울산의 R&D 기반을 연계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인재양성을 통한 동남권 지식경쟁력 강화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경남 부산 울산이 경쟁하기보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우선 동남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민의 생활권을 넓히고, 동시에 공간을 압축하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광역환승제 등을 통하여 지역민이 짧은 시간에 용이하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기 신도시 정책 중 수도권 GTX에는 13조원을 투자하는데, 동남권에는 부산-마산 복선전철의 전동열차 20년 운영비 4000억원을 지방이 부담하라고 한다며 정부의 인식이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 전략은 지역인재 양성이다. 김 지사는 우수한 인재배출도 시도의 경계를 넘어 동남권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지역의 대학이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정책을 독점하면 지역대학이 생존할 수 없으며, 지역의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경제가 쇠퇴할 뿐 아니라 혁신역량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의 혁신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산업군별로 필요한 인재를 대학과 결합해 양성, 좋은 일자리 확충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동남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와 같은 동남권 발전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고 청년취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등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 국가의 생존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통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
“수도권 블랙홀 가속화되면 국가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블랙홀을 견제할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경수(사진) 경남지사는 1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남권은 협력을 강화하면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현재 다수의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블랙홀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경남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대한민국과 지방의 미래를 위해 지역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그 롤모델로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이 되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고 청년취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진 동남권 만큼은 첨단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미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권은 협력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동남권은 민선7기 지방정부가 시작되면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돼 김 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동남권 협력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도지사 당선자 시절부터 동남권에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교통, 관광, 경제 등 각 분야 협력을 통하여 상생 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3월에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체계 구축,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구성 등 6개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동시에 협의회를 구성한 후 3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협약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동남권 협력의 성과에 대해 “지난해 9월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를 개소했고,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전-마산 광역전철 운행,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등 주요 광역교통 현안에 대하여 정부에 지원을 건의했다”며 “올해에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계획을 통해 동남권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통과 산업, 관광 등 핵심분야별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광역 발전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