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지 않는데 똑같은 돈을 쓰는 값비싼 실패 지양해야” 복지대타협 이끌어

입력 2020-01-21 04:03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성동구 정책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도시재생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으로 앞장서온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이끌어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복지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배분, 재정분담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7일 국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는 평가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들조차 81%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출산수당을 올해 또 올리는 지자체들이 많다”며 “이제 ‘값비싼 실패’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영국 복지학자 힐러리 카텀은 ‘근본적 도움(Radical Help)’이라는 책에서 달라지는게 없는 걸 알면서 똑같은 돈을 쓰는 행위를 ‘값비싼 실패’라고 불렀다”며 “필요한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겠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민선 7기 3년차를 맞은 올해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는 “도시의 핵심적 과제는 지속가능성인데 그럴려면 포용이 담보돼야 하고,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한 포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마트한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왕십리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전역에 설치해 성동형 스마트 교통 브랜드 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차들이 정지선을 100% 지키는 등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반응이 좋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버스정류장에는 냉·난방은 기본이고 공기정화 기능과 와이파이, 전기충전까지 완벽한 도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쉘터를 멋지게 구축하기 위해 LG전자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97개의 지역특구 중 우수특구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육특구로 재지정됐다. 그는 “503억원을 추가 투자하게 될 교육특구 사업은 체험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 등 체험 학습을 통한 아이들의 미래 개척이 핵심”이라며 “교육수요가 늘어나는 왕십리 뉴타운에 중학교를 신설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