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헬스케어 신약개발에 긴요한 식중독균·유산균 유전체 정보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분야 공공(公共)데이터가 2021년까지 전면 개방된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와 융합 데이터 개방도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준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키로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한다.
기존의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6개 영역, 46개 과제)를 중점 개방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영역의 경우 정밀도로지도, 주행환경인식 센서 융합정보,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등이 공개된다. 스마트시티 영역에서는 스마트 전력거래, 디지털 트윈정보, 세종시 스마트 에너지 정보 등이 공개되고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해부학 그림 및 의료행위 그림정보, 한의약 전주기 정보, 식중독균 유산균 유전체 정보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사회현안과 관련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굴뚝 대기오염 물질정보, 산림 미세먼지 정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도 공개된다. 또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구급 활동정보, 산사태정보, 안전 취약 시설물 관리정보, 국가화재정보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는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 데이터 거래소 확대 운영을 통해 유통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가령 신용정보 표본DB(200만명 신용정보), 국민건강정보 코호트 표본DB(100만명) 개방 등이다. 국민의 자기 주도적 데이터 활용(데이터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한 뒤 내려받아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금융 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기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가령 금융분야에서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및 신용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의료분야에서는 개인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하여 맞춤형 셀프케어 코칭 제공이 가능해진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