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만들어지는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을 ‘외부 방출’로 사실상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23일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이하 전문가 소위)가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한 3가지 안을 공개했다. 경산성이 오염수 처분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13명으로 가동한 전문가 소위는 물로 희석시켜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태평양) 방출,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수증기 방출,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제3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 소위는 방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며 정확한 언급을 피했다.
그간 전문가 소위는 이 방법 외에 지층주입, 지하매설, 전기분해 수소방출 방안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들 3가지 안은 시행 전례가 없어 기술적으로나 시간상으로 검토할 과제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전문가 소위는 초안 보고서에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안을 설명하며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오염도에서 방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양 방출은 일본 원전에서 폭넓게 이뤄지는 방식으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흘리는 방법이고, 수증기 방출 역시 고온에서 증발시켜 방출하는 것으로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가 기준치를 밑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해양 방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상 원전의 오염수와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똑같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강하게 반대했던 방식이어서 실제 강행될 경우 한·일 외교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로 부르는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방사성물질(62종) 대부분을 제거한 물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이 제거되지 않아 환경단체와 주변국은 방류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대형 탱크에 약 110만t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장기적으로 저장용 탱크 증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에 처분 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소위 의견을 토대로 방침을 정한 뒤 도쿄전력 주주들과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일본 정부가 마련한 최종 처분 방안을 승인하면 도쿄전력이 이를 이행하게 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