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수사에 낙선 의도가 있었냐는 의혹 외에도 여러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송철호(사진) 현 울산시장의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까지 규명하려는 시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하명 수사는 여러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28일 김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에 정치적 일정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시점이 모종의 의도로 지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산재 모병원은 2017년 10월부터 “좌초되면 좋다”고 언급돼 있다. 탈락이 공식 발표된 날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뒤 첫 월요일이었다.
검찰이 최근 기재부 재정관리국, KDI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조사와 관련한 기록을 전부 확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자체가 불합격인 점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불합격 발표와 관련해 “시점은 의심할 만한 부분도 있다”며 “결과에 대한 의혹까지는 기록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한 단초는 경찰청으로부터 파악한 청와대의 첩보 하달 사실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하명 수사 이외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선거개입 정황이 다각도로 포착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나 경찰 이외에도 ‘송병기 업무수첩’에 많은 정부부처가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강제수사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이 대목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부처는 환경부다. 김 전 시장은 “물 문제, 반구대 암각화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관여한 역할이 드러난다”고 공개 주장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최근까지 3차례 조사했다. 향후 수순은 송 시장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 사건에 얽힌 많은 울산지역 인사,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만큼 수사를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