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 경비’의 분담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군 경비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한국이)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 비용, 장비 구입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대사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3개 항목을 중심으로 SMA의 틀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과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 SMA의 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 대사는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덟 번이나 했다.
정 대사는 “현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무기 구입 등으로 동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산 무기 추가 구입 문제는 협상의 중요 변수 중 하나로 여겨진다. 드하트 대표도 전날 한국의 무기 추가 구입에 대해 “비용 분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양측은 ‘다년 협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정 대사는 “지난해와 같은 1년짜리 협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에선 분담금 총액의 규모뿐 아니라 다년 협정의 연간 증가율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