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6개월 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집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지만 최근 시장 과열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사진)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비서관급 이상은 11명이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포함됐다.
윤 수석은 “내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 추적을 하지 않아도 (처분) 결과는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며 “실제로 (향후) 임용할 때도 (다주택 보유가)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2000만원 올랐다면서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25억7000만원에 샀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최근 34억5000만원에 매각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소가 더해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