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2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유력하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제시하고 있어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일본과는 수출규제 철회 문제가 논의 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길이 외교·안보 현안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관심은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시 주석과 아베 총리와 별도로 양자회담을 할지 여부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양자 정상회담은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제시하고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또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생각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까지 꺼내들 조짐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기대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자제를 설득할 만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수출규제 철회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 두 정상은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회의에서 11분간 깜짝 환담을 했었다. 이후 한국은 애초 종료하려던 지소미아에 대해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부’ 조치라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양국 갈등의 뿌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풀어야 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