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기국회 종료(10일)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9일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협상 의지에 따라 여야가 ‘임시휴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 등 분야별 4+1 협의체는 주말 동안 물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만 이날 4+1 협의체 차원의 최종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9일 오전까지 실무 단위에서 미세한 부분을 조정한 뒤 최종적으로 오후 2시 본회의에 수정 단일안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원내대표급 4+1 회동에서는 안건 상정 순서(예산안, 선거법, 검찰 개혁 법안, 유치원 3법 순) 정리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각 당은 현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관련 민주당 실무대표를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각 당에서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며 “9일 오전이 돼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막판 조율 단계에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9일 본회의 직전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임 원내대표의 협상 의지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계획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카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는 지난 6일 이 같은 안에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가 막판에 어긋났다.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보류한 것도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만일 한국당이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4+1 차원의 현재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4+1 협의체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맹비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는 법적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여야 간 모임일 뿐”이라며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야합해 불법과 폭력을 동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더니 이제 도둑 예산 심사로 국정마저 망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도 “불법적인 논의와 절차로 이뤄진 법안 강행 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