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이날 0시를 기해 석방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9월 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