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빨간불’ 관련 법률안 보류… 전북지역 큰 반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국회에서 보류되자, 전북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 법안은 정쟁 아닌 민생 법안”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공공의대법 보류로 수도권 광역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의료차별이 더욱 탄력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공공의대법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대를 극도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배치하려는 고육책으로 나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회는 의사 집단에 굴복했고 전북도와 여당은 무능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비난했다.

남원시와 전북도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의료혜택에 소외된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렸다.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 한치 앞도 못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2일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이 최대 이슈가 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공공의대 설립을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다. 실제 민간에서는 (공공의료분야 등에) 지원할 의사가 아예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20대 회기 마무리 전, 총선 이후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데 49명 정원 의대 하나 못 만드는게 말이 되나. 의사 정원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될 때까지 정부는 뭐했나”라고 지적하고 “기왕 하려면 500명 정원으로 만들든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복지부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한 부분일 뿐이지만 적극적인 (공공 관련 의사)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빠른 시일 내 심의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정원 49명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했다. 이후 남원시는 대학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 매입과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의가 보류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