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에서 14조5000억원을 순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반기를 “완전한 실패다. 불통정치와 분열정치가 정치권을 반목과 갈등으로 밀어 넣었다”고 평가하며 “미래세대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불필요한 예산 17조5000억원을 깎고 일부 민생 분야 예산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 규모를 500조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감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을 거론하며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한 4조5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1조5000억원 중 인도적 지원분을 뺀 1조원을 깎겠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대신 민생·경제 분야와 안보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어르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 가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려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예비군 동원 훈련비도 정부안(3만6000원)보다 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