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휘청거리는 경제, 집권 후반기에는 회생시킬 수 있나

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3대 축을 바탕으로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면 누구라도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의욕만 앞섰을 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상당수 경제 지표는 악화됐다. 임기 절반의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다.

전반기 2년 반을 돌아보면 경제 분야는 암울하기 그지없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 영향이라고는 하나 3%대 초반이었던 성장률은 올해 2% 달성도 어렵게 됐다. 수출 투자 소비가 동반 부진한 탓이다.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무색하게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 부문도 참담하다. 고용률 실업률 지표가 외형상으로 개선되긴 했으나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 제조업 일자리,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세금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등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사이 무려 87만명 급증하는 충격적인 현상도 벌어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으로 버티고 있으나 올 1∼9월 재정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대 규모여서 나라 살림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혁신성장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으로 규정돼 기소된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규제 혁파는 말뿐이다.

임기 후반을 맞아 당국자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선방’ 운운하던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그럼에도 경제 실패를 아직도 자인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은 10일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주로 정책의 성과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킨 정책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