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개혁을 이끌 후임자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의 충격이 컸던 만큼 현재의 어수선한 상황을 서둘러 수습하고 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후임자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15일 차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다. 먼저 조 전 장관처럼 개혁성을 갖춘 학계·시민사회 출신 인사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지명했던 3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안경환·박상기·조국)는 모두 학계 출신 인사였다.
통과 기준이 한층 더 높아진 인사청문회를 감안한다면 중량감 있는 원내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에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과거 노무현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나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다만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 (총선 때)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 개인 생각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고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 하고 의원 출신이 인사청문회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즉에 21대 총선을 준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 중에서는 2017년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나 변호사 출신인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거론된다. 김 전 대법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의견을 주로 냈던 5명의 재판관(일명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이었다. 1992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 부산으로 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김 수석은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맡은 경험도 있어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의 이름이 흘러나온다. 특히 김 차관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업무를 줄곧 맡아와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습책이라는 여론이 많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를 떠나면서 ‘나보다 더 개혁적인 인사가 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여권 인사는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