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0여건 발생했고 이 중 21%는 서울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가장 많았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1453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에서 가장 많은 305건(21%)이 발생했고 경기도 234건(19.1%), 부산 181건(12.5%)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범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유형별로는 협박이 590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318건(21.9%), 상해 216건(14.9%) 순이었다. 두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보복범죄는 301건(20.7%)이었다. 인천에서는 2017년 대비 지난해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1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75%), 경기(35.1%), 광주(33.3%) 순으로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높았다.
소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재판부의 보복범죄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구류 등 자유형이 52.1%인 799건이었고, 집행유예가 575건(37.5%), 재산형이 26건(1.7%) 등이었다.
조효석 기자 promene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