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2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채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며,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방침을 결정했고, 이에 대한 반대나 우려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고발을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도부는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고발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조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다시 고발 쪽으로 기류가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날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대한 실망감도 고발을 강행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고발장을 제출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지도부에서는 좀 더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이후 (피의사실 공표자나 비밀 누설자가) 특정이 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했으며 계속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피의사실공표죄 엄벌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여전하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꾸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고발 실효성도 전혀 없는데 왜 (고발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야당은 여당의 고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도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 정치세력의 탈을 쓰고 뻔뻔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혹평했다. 이해찬 대표는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가 집중된 상황에서 중앙지검 특수부 폐지가 없는 검찰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조국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도 “조국을 구속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거들었다.
신재희 김용현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