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작년 지방선거 결과를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국민들이 보여준 뜻은 ‘군주민수(君舟民水·물은 백성이고 배는 군주인데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란 말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일하는 시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 중구 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1주년 소회를 묻자 민심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와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 4월 26일 110명 전체 의원이 자정노력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역설했다. 결의안에는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및 영리행위 금지, 윤리특위 강화, 정보공개 및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시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이 담겼다.
신 의장은 광역의회 맏형격인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지난 8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아주 중요한 국면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여야간 큰 이견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역량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신 의장은 “시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 서울시의회가 심의하는 연간 예산이 53조원에 달한다”며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1%만 줄여도 시민의 혈세 5300억원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욕시의회, 도쿄시의회, 런던광역의회, 타이베이시의회 등이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업무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면 조례 등 자치법규에 세부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신 의장은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 “우리가 치열하게 찬반토론을 거쳐 어렵게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일본 아베정권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재의요구안 처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100주년을 맞는 전국체전이 정치적 이슈에 묻히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오는 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100주년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며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주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