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한 ‘신남방 벨트’는 거대 시장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와 한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춘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효한 전략이라면서도 정책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는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파트너십’을 덧붙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향해-미·중·일 넘어 신남방벨트로’를 주제로 열린 ‘2019 국민미래포럼’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남방 벨트를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정의했다.
잠재적 소비층인 인구만 봐도 인도(13억6874만명)와 아세안 10개국(6억6103만명)을 합하면 20억명을 넘어선다. 세계경제 침체기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는 점도 닮았다. 지난해 인도는 7.0%, 아세안은 평균 5.2%의 성장률을 거뒀다.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은 인도와 아세안의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역설적으로 인도와 아세안을 최대 수혜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신남방 벨트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구매력 상승을 부른다. 한국이 미·중·일에 치우친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두 시장에서 찾으려는 배경도 이것이다.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베트남에 지난해 486억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신남방 벨트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도나 아세안 전체와의 교역을 더 늘리자는 게 정부 전략이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전략에 ‘파트너십’을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 흑자와 비교해 부족한 공적개발원조를 지목했다. 한국이 지난해 아세안에 수출한 금액은 1002억8100만 달러나 됐다. 반면 한국 정부가 아세안에 투입한 공적개발원조는 4억4470만 달러(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의존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역·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준섭 최지웅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