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취임한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과 조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서둘러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발표하기 직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일제히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새벽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곧바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사실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청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 봤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전반의 개혁을 향해 장관의 자리에 위치하면 된다”며 검찰의 ‘정치검찰화’를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수사를 넘어선 정치행위”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개혁에 대한 반발과 반작용이 참으로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완수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원톱’ 권력기관화된 지 오래”라며 “검찰의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면 사법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이다. 그것을 제거하는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신동근,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조국의 시간이고 사법개혁의 시간”이라고 했다.
임명 이후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집중적으로 비판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은 조 장관을 포함한 신임 공직자들이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가리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민주당은 조 장관 엄호 기류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어나고, 배우자 정씨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불편한 동거’ 속에서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은 입법부가 하는 것인 데다 조 장관의 부인까지 기소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다고 해도 인사나 조직개편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당정 간 미묘한 간극이 생겼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당내 이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됐고, 나중에 청와대 결정을 보면 그런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느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향후 의원들의 움직임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신재희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