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제 공조에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이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이들 국가와 함께 일본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한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IAEA가 특정 국가를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의안을 제안하면 이와 관련한 국제 기준을 만들거나 공동의 권고를 하는 식의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한문 발송의 후속 행보로 문미옥 과기부 차관은 오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과기부와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IAEA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
IAEA 회원국은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IAEA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각국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이 ℓ당 4만Bq(베크렐)인데 일본은 이보다 높은 6만Bq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해양 방출을 막으려는 것이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잠재적 피해를 입을 ‘이해당사국’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는 국제 공조가 이뤄진다면 일본 현장조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IAEA 총회나 개별적으로 국가들을 접촉할 때 (현장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수 저장 탱크가 2022년쯤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