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한국 배제 조치를 함께 묶어 복원하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무총리실은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 총리와 가와무라 간사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만남은 일본 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세트로 함께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3일 TV아사히 등 자국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 총리의 제안에 관한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나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3일 귀국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총리가 지소미아가 만료되는 11월 전에는 해결책을 찾아냈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징용을 둘러싼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가 전부”라고 말했다. 한국이 먼저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한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일 갈등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일본통’인 이 총리가 적극 나섰지만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