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후보자 딸의 성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당사자인 딸 조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로 8등급도 있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고 한다”며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 4등급도 두 번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는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추가 제보를 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성적 내용을 알렸다”며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도 문제 없다는 후보자의 주장은 이 같은 자료에 의해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조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언급하며 인턴 기간이 중복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교육청은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 자료가 공개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부가 넘어갔다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부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및 조회 이력 등을 통해 조씨의 학생부를 조회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씨가 고교 학생부 성적,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신청서가 공개된 데 대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 위반 등으로 주 의원과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외에도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네티즌 등을 고소했다.
학생부는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어렵다.
심희정 박구인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