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미사일 용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되지 않는가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기 앞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쁘지는 않지만 어떤 합의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런 언급은 핵이나 장거리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괴력이 작은 무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위험한 협상 전략이다. 단거리든 장거리든, 핵이든 재래식 전력이든 한반도와 주변에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북한은 이미 핵 협상의 틈새를 노려 제 집 안방에서처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 북한이 전술무기 성능을 높이면 한국과 일본의 방어무기체계 증강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동북아 전체의 군비확장을 부르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대하는 태도다. 그는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완전한 돈 낭비”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런 발언은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맹의 결속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역 내 발언권 확대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전술 무기 증강을 방치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한·미 동맹의 근간으로 1953년 체결된 조약 2조에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고 돼있다. 양국은 더 이상 북한의 전술 무기 증강을 좌시해선 안 된다. 북의 의도를 근거도 없이 선의라고 추측하기보다 실제적으로 증가된 위협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조약과 유엔 결의에 따라 엄중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화를 압박해야 마땅하다. 북한 핵 문제가 표류하거나 어정쩡하게 봉합되면 단거리 미사일 문제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또다시 북한에 끌려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