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반 양측 모두 협의체 인선에 불만을 드러내며 조정 및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3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원이 공개된 뒤 찬반 양측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관협의체 출범 후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 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회 및 단체들이 배제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질병코드 도입 찬성 쪽에 치중된 위원 구성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민관협의체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에는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단체 협의회가 “민관협의체가 게임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게임회사들의 주장만을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게임중독 피해자 및 가족, 학부모단체 등을 민관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할지 여부와 만약 도입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 될지를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구제나 정책의 방향은 점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게임 질병화가 과학·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논의가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게임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게임계가 요청하는 의학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 민관협의체 회의는 다음달 초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