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달 발생한 ‘탈북자 모자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정작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게 목표다.
추진단은 복지부에서 만든 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국민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뜻하는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복지정책을 제정하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까지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은 행안부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검토와 대통령 훈령 개정이 남아 추진위 설립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추진위가 설립되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 구성은 이번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40대 여성 탈북자 한모씨와 6살 아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당시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월세와 공과금이 1년 가까이 밀려 있었다. 식료품조차 사 먹을 돈이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은 두 모자가 굶주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는 탈북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긴급위기가정 등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모두 이들을 외면했다. 복지 대상자가 자신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제도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찾아가지 않으면 혜택도 못 받는 게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인 셈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