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보복을 멈추지 않아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진전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평화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국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한·일 정부의 정면충돌과는 별개로 연례적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서로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의로, 지금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총리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 지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복무 기강을 점검하고, 소극적 업무 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감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