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 손으로 결정

‘미세먼지 먹는 띠 녹지를 만들어 달라’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깔아 달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달라’….

시민들이 경제·일자리, 환경, 도시안전, 교통, 여성·교육 등 모든 분야의 사업예산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박원순 표’ 직접민주주의 실험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민제안 예산사업을 지난 5~7월 심사 완료하고 필요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선정대상 사업비는 700억원이며 오는 31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민투표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현장확인, 숙의·심사 등 다각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101건 사업, 495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450억원의 용처가 결정된다. 자치구에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참여예산사업 규모도 한마당 총회 당일 최종 승인돼 발표된다.

일반시민, 제안자 및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해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한마당 총회 당일 현장 투표를 하게 된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일반시민(50%), 제안자(10%), 시민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현장투표소를 운영해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 사업 및 투표 방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투표대상사업을 상시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은 10월까지 서울시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